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20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9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82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2년 10월 2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지방세법」개정(2023.1.1. 시행)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.(안 제5조제7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검토 내용

❍ (안 제5조 제7항)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인용조문 정비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 개정(2023.1.1. 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

- 취득세 과세 대상인 과점주주에 대한 인용조문을 “법 제7조제5항”에 서 “법 제10조의6제4항”으로 정비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20조와 중복되는 문구(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)를 삭제하는 사항임.

지방세법 제20조(신고 및 납부)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(“이하생략”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 개정안은 「지방세법」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가 취득원인별로 개편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 : 특이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석정규, 신성영, 김재동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취득연월일”을 “재산목록에 기재된 취득물건의 취득연월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 ∼ ⑥ (생략)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5조(신고 및 납부) ① ∼ ⑥ (현 행과 같음) ⑦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.ㆍ2. (생 략)	1.ㆍ 2. (현행과 같음)
3.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	3. 재산목록에 기재된 취득물건의 취득연월일---------------
4. 재산목록	<삭 제>
5. ∼ 7. (생 략)	5. ∼ 7. (현행과 같음)